대학 총장들 "대학에 재정투자 확대‥관련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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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