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멈춘 대법원 전원합의체‥24일부터 다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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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사태로 주요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법원이, 오는 24일 한 자리가 빈 상태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가 너무 미뤄진다고 보고 그 동안 논의를 진행해 합의가 이뤄진 사건 2건을 24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24일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 법적 남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거란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사건 등 2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사이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변경해야 할 때 소집돼,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려왔는데, 지난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준이 국회에서 멈춰선 뒤 한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올려진 사건 7건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전원합의체 합의가 필요한 20여 건은 회부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