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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가석방 심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가석방 심사
입력 2022-11-23 08:54 | 수정 2022-11-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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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가석방 심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해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정기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로, 현재 가석방 심사 조건인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상태이며,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에선 한차례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 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 출소하더라도, 징역 2년의 만기일로부터 5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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