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진실규명‥"관련자 2921명 확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자행된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학생운동 세력을 강제 입대시키고 고문 등을 통해 전향시켜 정보원으로 활용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조사결과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관련자는 모두 2921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조사에선 1980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징집된 1152명과 녹화사업 피해자 1192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강제징집은 1971년부터 87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공화국 시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내무부가 입영대상자를 결정하면 문교부가 해당 인원에 대해 학적변동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정부기관이 총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녹화공작'이란 이름의 프락치 공작을 하다가 중단한 뒤에도, '선도업무'라고 명칭만 바꿔 1987년까지 공작을 계속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공작에 투입된 피해자들은 보안사 분실로 끌려가 최대 한달 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후 자신이 다닌던 학교에 들어가 지하서클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해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불법구금과 불법조사, 사찰 강요와 폭력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프락치 임무를 부여한 국가는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의 개인별 피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