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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갑질' 네이버 첫 공판‥"무임승차 방지 목적"

'부동산정보 갑질' 네이버 첫 공판‥"무임승차 방지 목적"
입력 2022-11-24 14:04 | 수정 2022-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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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 갑질' 네이버 첫 공판‥"무임승차 방지 목적"

    네이버 [자료사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네이버 측은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걸 막은 건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이 설명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위도 네이버에 과징금 10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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