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최종 무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진웅 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로 폭행한 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