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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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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해 피격' 서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2022-12-02 06:11 | 수정 2022-12-0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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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직후 고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속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자진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는데다, 당시 관련 첩보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각 부처의 실무자 2~3백명이 알고 있었다"며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기관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가 서훈 전 실장이라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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