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유보통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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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습니다.

시설기준,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학비 및 보육료 재원도 달라서 학부모 부담금과 교육·보육 여건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되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