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지급‥4차 중장기 보육 계획 발표

자료 제공: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보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월 30만 원이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다음 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만 1세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정기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교사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현재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전환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늘려 현재 37%인 공공보육이용률을 오는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별 편차를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