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원 과징금‥법원 "정당"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만 노출시킨 의혹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네이버가 자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조치는 정당하다고 네이버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검색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백 65억 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꾼 데 대해 2억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관련 동영상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검색 노출을 뒷순위에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작년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이 아니"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