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보조금 1천여만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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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 1천6백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이 단체가 올해 6월 지방선거 기간에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등을 진행하고, 지난달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체가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고, 공익기자단 모집 홍보비와 기자단 제공 물품 구입 관련 소명자료를 내지 않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단체 측이 서울시가 요구한 증빙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