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파출소 팀장 등 3명 추가 입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온전한 추모를 위한 재단장 [공동취재]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과 이태원 해밀턴호텔 별관 주점 대표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 112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해밀턴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대표에 대해서는 주점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해 인파 밀집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 조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1차 조사를 마쳤고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추가적인 법리판단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중이었지만,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 이후 내용을 분석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