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일상 위협하는 범죄 막아낼 것‥'좌표 찍기' 협박범죄 적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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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년 새로운 한 해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나 마약,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막아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이나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게 되는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아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