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영유아 교사 백신 의무화' 바이든 행정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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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교사 30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법은 현지시간으로 1일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2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영유아 교사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24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헤드스타트 교사 30만 명에게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고, 2세 이상 아동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입법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빼앗게 둔다면 미국은 더는 민주정이 아니라 군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