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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백주 '미접종자 과세' 시끌‥개인 권리 vs 책임 공유

캐나다 퀘백주 '미접종자 과세' 시끌‥개인 권리 vs 책임 공유
입력 2022-01-13 14:11 | 수정 2022-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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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퀘백주 '미접종자 과세' 시끌‥개인 권리 vs 책임 공유

    캐나다 백신 접종 모습 [자료사진]

    캐나다 퀘벡주가 꺼내 들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치열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는 지난 11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건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게 보건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이 한정된 의료 자원에 더 많이 의지하면서 마찰이 증폭된다는 이유입니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주민은 10%으로, 중환자실 입원자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퀘벡주는 언제부터,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꽤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1월 비슷한 세금을 발표했던 오스트리아는 14세 이상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으면 3개월마다 4천100달러, 약 50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퀘벡 현지 신문 `라 프레세`는 정보가 부족한 취약 계층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세금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글로브앤드메일의 헬스 칼럼리스트 앙드레 피카르는 "반사회적이고 무지한 사람도 권리가 있다"며 "공중 보건시스템 하에서 환자들은 의료상 필요에 따라 치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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