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던 중 큰 관광버스의 끝없는 행렬을 봤습니다. 관광버스가 다니는 차선은 공안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있었던 민간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몹시 막혔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자세히 보니, 중국 전역의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등지에서 올라온 인민대표들을 태운 차량이었습니다.
양회는 각 지방과 소수민족 대표 등이 모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각 당파와 인민단체, 기업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는 한국으로 치면 정기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회에선 각종 정책들이 입안되고 올 한해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집니다. 통상 열흘 넘게 열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8일로 단축됐습니다. 양회는 어제(11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폐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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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선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됩니다. 양회가 끝나면 대표들은 각 지방과 단체의 자리로 돌아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5.5%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당초 전문가들은 '5% 이상'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된 데다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보다 좀 더 높은 5.5%를 잡아 경기부양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경제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지속적 발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어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경제 주체들의 기대치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예상치보다 높게 잡아서 (전망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를 비롯해 부동산 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이 외부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중국은 앞서 코로나의 여파 등으로 2020년 양회에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 정부와는 다르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1년 1분기 18.3%의 성장을 보인 것은 그 전해 같은 시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저효과 때문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의 키워드를 '사회 안정'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경제와 사회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양회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양회에 제출된 정부 업무 보고에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에도 많은 도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관계 등 중국 앞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교수는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국방비 예산을 7.1% 늘린 것에 대해 "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높다"며 대만 관계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사회 안정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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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장쑤성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쇠사슬에 묶여 8명의 자녀를 출산한 한 40대 여성이 발견돼 중국이 들끓었거든요. 특히 이 여성이 수십년간 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여론이 당국으로 향하자, 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며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인신매매 여성 기사 바로가기(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4702_35744.html)) 이 때문에 양회에서는 이 사건이 언급됐고, 인신매매 처벌 강화와 미혼모의 출산 휴가 보장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취업 문제도 고민입니다.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이 밝힌 지난해 10월 16~24세 도시 청년 실업률은 14.2%. 이철 중국 전략 컨설턴트는 지난 10일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해당 지표는 프리랜서나 농민공을 제외한 "느슨한 잣대로 낸 통계"라며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 공장 생산직이나 음식 배달원, 자가용 택시 기사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도 취업 문제로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취업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양회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취업을 원하는 도시 신규 노동력은 1천600만명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았다"면서 "고교 졸업생 역시 1천7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중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어 "3억명에 가까운 농민공과 퇴역 군인의 취업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 유연화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간 진행된 양회에서는 취업 문제 말고도 의료, 사회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장기임대주택 등 시 주석이 강조해왔던 공동부유와 맞닿아 있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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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폐막식에서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는 "올해가 이 정부의 마지막 1년이고, 내가 총리를 맡은 마지막 1년"이라며 임기 마지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 총리는 2013년 시 주석의 지명에 이어 전인대에서 총리로 선출돼 10년 동안 시 주석과 함께 했습니다. 리 총리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4번이나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시진핑'이라는 단어를 모두 12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가올 20차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만들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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