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1·6 의회 폭동 때 중범죄 저질렀을 가능성"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현지시간으로 28일 지난해 1·6 연방의회 의사동 폭동 관련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카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던 존 이스트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111개 이메일 문건 중 101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44쪽짜리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이스트먼이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당연직 의장이던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범죄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이 계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계획이 작동했다면 평화적 정권교체를 영구히 마감하고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 방해와 미국 사취 공모 등 최소 2가지 중죄를 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의사당 폭동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작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던 상·하원 합동 회의를 저지하려고 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동을 선동한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후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의회 조사위에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의 결론일 뿐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판단은 아니며, 현재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인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