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lrd Now] "좋은 회초리는 있다 vs 없다"‥英 체벌금지 법제화 논쟁 가열

부모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아이를 때려도 될까요?

영국에서 자녀 체벌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 장관 "부모 체벌 권리 가져야">

현지시간 21일 영국 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나딤 자하위 영국 교육부 장관은 이날 타임스 라디오에 출연해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위 장관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하는 데 정부는 부모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아동청 "체벌 법적으로 금지해야">

그의 이런 발언은 영국의 어린이 인권 보호기관인 아동청이 자녀 체벌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철 드 수자 아동청장은 "아이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혐오하고 반대한다"며 "아이는 어른보다 더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인권을 확실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국에서 어린이를 법적으로 이미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체벌 금지 입법이야말로 분명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웨일스 "체벌 금지법 도입">

드 수자 아동청장의 이런 주장은 최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가 체벌 금지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2020년 체벌 금지법을 제정했고 웨일스도 지난달 이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입법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 수자 청장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아동 체벌을 금지했고 이에 우리는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다"며 "우리도 이제 이를 들여다볼 좋은 기회고 우리 정부도 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단체들 "동물 폭력도 금지하는데…">

어린이 보호단체들도 "성인과 동물에 대한 체벌은 이미 금하고 있는데도 18세 이하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큰 어린이 자선단체인 NSPCC가 지난달 성인 약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는 체벌에 반대했습니다.

58%는 손으로 때리는 것도 이미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20%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이상 국가 어린이 체벌 금지>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가 어린이 체벌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3년동안 이어져온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