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중국·러시아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 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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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현지시간 27일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발표했습니다.

USTR은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USTR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중국은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지정됐으며,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