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여개국과 '인터넷 신질서' 선언‥한국은 일단 빠져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이 현지시간 28일 일본, 호주, 유럽국가 등 60여개국과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은 혁신적이고 전 세계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등의 디지털 독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선언 내용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인터넷과 관련한 선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민주 진영 대 반민주 진영의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일단 선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