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나선 독일, 세계 3위 수준 국방 예산 승인

사진제공 : 연합뉴스

독일 연방 하원이 1천억 유로, 우리 돈 13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흘 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밝혔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의회가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졌다며,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에 확대된 134조 원의 예산을 군 현대화 작업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구매 계획을 밝힌 미국 F-35 전투기와 치누크(CH-47F) 헬기에 상당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해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기금 확보로 독일은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약속한 대로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독일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독일은 이번 기금 조성을 위해 부채와 관련한 헌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추가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헌법까지 변경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회 3분의 2 찬성을 얻으려면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독일 정부와 야당은 장시간 협의 끝에 지난달 말 이에 합의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투표를 앞두고 연설에 나선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은 "안보는 대가를 치른다"며 "독일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천390억유로(약 186조원)의 예산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9.82유로(1만3천원)에서 12유로(1만6천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숄츠 총리와 소속 사회민주당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