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대만지원 강화법 발의‥"5조8천억원 군사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중국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의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대만을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비나토 동맹국은 나토 이외의 국가 가운데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은 동맹국을 뜻하는 말로, 대만이 한국 등과 같은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되면 국방, 안보, 무역 등의 협력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위원회에서 법안을 표결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상원 본회의에 보낸다는 계획이며, 실제 입법은 위해선 하원 표결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류평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도 단호하게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