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세율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EU 합의 불발

자료 제공: 연합뉴스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조세개혁안이 유럽국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시간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최저법인세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하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헝가리와 함께 최저법인세 도입에 반대하던 폴란드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가치 준수와 법치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코로나19 복구 자금 지원을 미뤄온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폴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으나, 헝가리에 대해선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