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김준석

美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처리

美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처리
입력 2022-06-19 05:06 | 수정 2022-06-19 05:07
재생목록
    美상원, 북한 검열·감시 대응한 오토웜비어법 처리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다룰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관문을 통과한 뒤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