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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미국,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입력 2022-06-24 07:52 | 수정 2022-06-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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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자료 제공: 연합뉴스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미국 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간 23일 최근 2023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올해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내년 3월 이전에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대안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위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위 자산을 한국에 사용하는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즉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연합 방위 태세의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위는 "이를 위해 국방 장관이 내년 3월 1일 이전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EDSCG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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