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총기규제법 극적 통과‥"29년 만의 기념비"

전미총기협회(NRA) 전시회에서 권총을 잡은 어린이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이 미국 상원 표결에서 현지시간 23일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80쪽짜리 총기규제 법안이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거의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관문을 넘어선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 넘어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수퍼마켓과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규제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총기 규제와 관련해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