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두고 주요 7개국 G7의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미국이 처음 제안했으나,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확보를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사들임으로써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는 각국 정상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가격 상한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의 원유 구매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원유를 사들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이 계속 거래되도록 하면서도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카르텔' 참가국이 충분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다른 수입국을 찾을 수 있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 옐런 재무장관은 유가 상한제를 안착시키는 방안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해 이 선박에 실린 원유의 가격이 상한제에서 정한 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국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 상한제가 일시적으로 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도입된 이후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원유 수출로 전쟁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듯이, 제재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줄이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독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에는 제재의 효과로 유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제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아 러시아는 역대급 원유 수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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