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중단에 대규모 시위‥중국 당국 부랴부랴 달래기

중국 시안시 은행감독국 건물 앞 시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어젯밤 10시쯤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바오쟈오뤄(保交樓）, 아파트 입주를 보장한다는 거였습니다.

# 아파트 공사 중단에 분양 피해자들 시위

중국 금융 당국이 황급히 이런 자료를 낸 건 며칠 전 있었던 시위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시안시에 있는 산시성 은행감독국 건물 앞에서는 1천여 명이 모인 집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부동산 업체의 자금난으로 시공이 중단돼 입주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중국에서는 한국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 한 번에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약속된 날짜에 입주는 못하고 있는데, 대출금은 계속 내야 하다 보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강력한 공권력에 바탕한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는 중국에서 이 정도 대규모 시위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분양대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 홍콩 절반 면적 아파트 공사 중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면적은 5억 제곱미터.

전체 아파트 공사의 5%에 달한다고 합니다.

홍콩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당국이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실시한 데 있습니다.

대출로 사업을 확장해오던 부동산 업체들의 돈줄이 막히게 된 겁니다.

헝다를 비롯해 수낙, 카이사, 스마오 등 중국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 업체들이 짓던 아파트의 상당수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정저우시 집단 시위

# "공사 재개 없이 대출 상환 없다" 집단 거부 운동

중국 당국을 상대로 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파트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은 이미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장시성의 한 헝다 아파트 건설 단지 피해자들이 공사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같은 행동에 나서면서 지금은 2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대출 거부 운동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집단 상환 거부 운동이 중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중국 금융 당국이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게 바로 어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들이 시안에서처럼 집단 시위에 나설 경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할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한편으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또 다른 거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 중국 상반기 성장률 0.4% '충격'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살아나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0.4%,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상반기 -6.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강력한 봉쇄가 이뤄졌던 상하이가 -13.7%를 기록했고, 중국 경제의 핵심축인 광둥, 장쑤, 저장 등 동부 연안 지역들도 모두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보였습니다.

6월 들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이지만, 이번 달 들어 중국 전역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 달성은 쉽지 않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