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공개‥한국,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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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2등급은 중간 단계입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포함됐습니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30개국이 이름을 올렸고, 3등급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8만~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별도로 분석하며 이들 사업이 강제노동으로 얼룩지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