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한일안보협력 중요"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이 새로 추가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대응 등을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인 대응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에 대해서는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서는 1만5천㎞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