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사드 운용제한 정식 선서했다" 주장

자료 제공: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밝힌 '안보 우려 중시와 적절한 처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해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은 처음으로 한국이 '1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3불'이 전부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계속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에서 계속 제기해왔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