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내년예산 사상최대 요구‥장거리미사일 1천발 보유"

일본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천억엔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인 5조5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54조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이와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00여개 항목을 액수는 제시하지 않고 항목만 적는 이른바 '사항요구' 형식으로 재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은 5조 5천억엔을 훨씬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 자민당은 앞서 지난달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항요구' 항목에는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양산을 포함해 공격형 무인기 도입, 사이버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시설 정비와 관련 부대 체제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 중인 '반격 능력'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장거리 미사일 중 하나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현재 200km 가량에서 1천km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중국, 대만과 규슈 사이 일본 난세이제도에 부대를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 부두' 설치 연구 비용도 '사항요구' 항목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항만시설이 없는 섬이 침공 받을 때 가설 '응급 부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 난세이 제도 등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천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난세이제도와 규슈를 중심으로 미사일을 배치해 탄도미사일을 다수 배치한 중국과 미사일 격차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천900여발, 중거리순항미사일을 300여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로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과 중국 연안부까지 닿는 1천㎞로 늘리고 차량뿐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중입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지상발사 개량형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겨 2024년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