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미국투자 안보 조사‥한·일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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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상 문제점 등을 심사하는 미 당국이 최근 6년 사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한국·일본 기업들도 미국 기업 M&A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주목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코르젬퍼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관련 심사 당국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관할범위를 확대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기업 관련 신고·조사가 늘어난 배경으로 심의위원회가 M&A 자체를 막지 않고 우려되는 사항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M&A를 허용하는 '안보위협 완화 합의' 처분을 늘리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감하지 않은 투자도 신고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등 핵심기술과 관련 있는 외국인 투자나 외국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미국 내 M&A는 의무적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