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크라전 탓 대담해진다"‥미 의회조사국 관측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CRS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CRS은 최근 내놓은 9월 북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행동의 자유를 더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구소련제 핵미사일을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약속은 깨졌습니다.

CRS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북한 내에서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CRS는 또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거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신호는 거의 없다고 미국 안팎의 일반적 관측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