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397조원 넘는 방위비 확보 검토"‥1.5배로 증액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40조엔, 우리돈 약 397조원이 넘는 방위비를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19년부터 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 27조 4천억 7백억엔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늘어난 방위비는 이른바 '반격능력'으로 전용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인기 확충과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담은 새 방위력 정비계획은 올해 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도 통신은 기시다 정권이 방위비를 매년 1조엔 정도 늘려 2027년도 한 해에만 10조엔 규모로 끌어올리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본이 방위비를 통상 국내총생산의 1퍼센트 선에서 편성해 온 만큼, 증세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5년 방위비가 40조엔에 달하지 못하거나 다른 경비와 합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