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日기시다 297조원 돈 풀어 정국 돌파?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지율이 급락해 궁지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민생 대책으로 정국 돌파를 시도합니다.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유착 의혹 및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만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0일 내각회의에서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엔화 가치하락,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혁신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삼아 정책을 검토합니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기시다 정권의 경제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경제 종합 대책 수립하고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2022회계연도 2차 추경 예산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경제 대책에 관한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 비춰보면 대량의 돈 풀기가 예상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경제종합대책의 규모에 관해 "30조엔, 우리 돈 약 297조원이 발사대"라고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수요와 잠재적 공급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요갭을 메우려면 "적어도 15조엔, 우리 돈 약 148조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3일 임시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민생 대책을 강조해 지지율 회복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가정연합이나 국장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론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일본 주요 미디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작년 10월 발족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니치신문과 일본 사회조사연구센터가 17∼18일 실시한 공동조사에서는 29%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