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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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종교법인법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당장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가정연합의 종교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그동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면서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로 언급한 가정연합의 조사와 해산명령 청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연합과 정치권 유착 논란이 계속되고 일반인의 가정연합 관련 피해 신고도 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가정연합 전화 상담 창구에는 한 달도 안 돼 2천200건이 넘는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으로 일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정연합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