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제동

내달 선거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책 홍보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8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1일 네브래스카·미주리·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해당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항소법원이 이번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고, 오는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대학생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다음 달 열릴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영향이 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에도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8백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정책이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세금 낭비로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