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서 5일간 두 차례 걸쳐 총 4천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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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인도에서 최근 5일간 두 차례에 걸쳐 총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현지시간 2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 CCI는 이날 구글에 대해 "불공정한" 지불 정책을 이유로 1억 1천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61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 95%에서 구동됩니다.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구글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자체 요금 부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CCI는 "이 정책은 앱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구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요금 부과 관행으로 개발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는 선택권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앱 제조사가 다른 회사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쟁사의 결제 처리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구글에 명령했습니다.

CCI의 이번 결정은 모바일 기기 관련 반경쟁행위를 이유로 지난 20일 2천321억 원을 부과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왔습니다.

CCI는 구글이 인도에서 모바일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 다른 운영체제의 기기를 개발,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구글이 만든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