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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 인플레법, EU 기업 위협‥WTO 제소 검토해야"

프랑스 "미국 인플레법, EU 기업 위협‥WTO 제소 검토해야"
입력 2022-11-07 20:27 | 수정 2022-11-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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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미국 인플레법, EU 기업 위협‥WTO 제소 검토해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유럽연합(EU) 기업에 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현지시간 7일 BFM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IRA는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EU가 단합해서 미국에 강경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9월 IRA이 본격 시행되자 프랑스를 포함한 EU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혜택을 받아 유럽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앞서 블룸버스 통신은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IRA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 측과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TF를 통해 WTO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IRA 조항들을 지적했다며,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WTO를 통해 상응 조치를 구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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