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확산금지에 세금부과까지‥기후재앙 피해국 요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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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이틀째인 현지시간 8일 기후 재앙을 맞이한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선진국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카우사 나타노 총리는 "우리는 바누아트 등과 함께 기후 위기의 주원인이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어 "기온이 너무 올라 더워졌고 기온상승을 늦추거나 되돌릴 시간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기후 행동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토의 3분이 1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를 경험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다른 지구(planet B)는 없다"며 신속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기후 위기 대응 지원이 대부분 차관 형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개도국을 빚의 수렁으로 몰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기후 위기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자인 개도국을 도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도국을 빚의 올가미에 내던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도 다국적 개발 은행들의 기후 금융 지원 방식이 위험 회피적이고 부담되는 비용과 부대조건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작 세계 대다수 인구가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금 차관 제공 기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겸 아프리카연합(AU) 의장도 "아프리카 국가는 화석연료를 쓴 선진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자인데도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는 개도국 가운데 일부는 이런 상황을 개탄하면서,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떼돈을 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개도국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 생산 기업은 인간 문명을 대가로 터무니없는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작은 섬나라들이 화석연료세를 받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가져가 오염 유발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도 전날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이 기후 피해 당사국들을 돕는 기후기금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정상 가운데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곳은 세금 규정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함께 개발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는 100여 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후변화에 책임이 가장 큰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지도자 가운데서는 9명이 불참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유발한 `손실과 피해` 문제가 유엔 기후 총회 시작 후 30년 만에 공식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또 기후재앙의 피해자인 개도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공정한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 `손실과 피해` 기금 등 명목으로 적지 않은 지원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의 틀을 통한 기금 원칙이 정해질 경우 선진국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당사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손실과 피해 등 핵심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 등 활동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