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주한미군 2만8천명·확장억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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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8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백 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중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 발효 5년 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