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담배·부흥세 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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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와 담뱃세, 부흥특별소비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를 비롯해 담뱃세와 부흥세 등 여러 세목을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 군사 위협에 대비해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국내총생산, GDP의 1％ 수준인 방위예산을 2027년도까지 2％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