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2만8천명·확장억제' 명시한 국방수권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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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3일, 내년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약 8천580억달러, 우리돈 약 1천13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법안에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