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서울·인천 다세대에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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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2030이 피해자의 68.8%에 이르렀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1-2개월 단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