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준비‥시범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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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양주회천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LH와 새롭게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를 시범 적용해 성과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또 6개월마다 1∼2개 단지를 추가 선정해 총 세 차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