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서류조작 통한 1조2천억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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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상당수는 법인을 만들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법인에서 사업 용도로 비용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