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천254억원‥작년보다 48% 줄어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지난해보다 47.7% 줄어든 1천254억 원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천13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했던 국방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정보보안비 1천1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이른바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 분야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로,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기관 중 경찰청과 감사원, 국세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작년보다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은 작년과 같았고, 법무부와 해양경찰청, 통일부와 관세청 등은 소폭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과 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