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추가 매수한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최고 2.7%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 원과 전년 대비 150%로 세 부담 상한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종중 등 400여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