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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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 임시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 8천 명이 그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